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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51 - 3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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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서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징수 또는 징용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에서 토지나 가옥 등 재산권의 수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또는 수용주체와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이익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탐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산권 수용과정에서 공공이익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률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그 기본권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실현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유효한 제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공개적인 청문이 실시되었는지, 수용결정의 절차가 공개, 공정,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그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재산권 수용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이익의 개념 확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그 적용상 상당한 현실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재산권의 수용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이익의 형량이나 공공이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적 통제와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중국법 #공공이익 #재산권 #수용 #비례원칙 #절차적 통제 #Chinese Law #public interest #property right #expropria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cedural control

목차

Ⅰ. 서론
Ⅱ. 사유재산 수용의 법적 성질
Ⅲ.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Ⅳ.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법리
Ⅴ. 공익과 사익의 형량기준 : 비례의 원칙
Ⅵ. 절차법적 제도를 통한 공익성 판단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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