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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갈등해결법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Ⅲ. 보상관련 갈등 현황
Ⅳ. 보상단계의 갈등예방대책
Ⅴ. 예방적 보상 관련 갈등 해결 방안
Ⅵ. 보상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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