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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글 머리에
Ⅱ. 현행 방문판매법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다단계판매의 요건
Ⅳ. 다단계판매개념에 대한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Ⅴ.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의 개정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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