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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제는 일본의 노동자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대표제의 근간이 되는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의의에 관한 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노동자대표제는 종업원대표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현재 노동자대표제를 운영 및 발전시키며 이를 위해 노사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대표제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체계적 모순의 증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이해, 기업변화와 함께 발맞추는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의의의 변화를 근저로 하여 노동자대표제의 기본적 의의를 검토하고 종업원대표제로의 확대가능성과 함께 종합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노동자대표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노사관계시스템을 전제로 한 노동자대표제의 이해, 노동조합 기능 보장, 대표민주주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헌법상의 근거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제도설치의무, 상설기관성의 확보와 노동조합과의 경합에서의 문제점, 선출절차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학설대립이나 논쟁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적 권능을 유지하되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일본형)종업원대표제를 구상하고 전개해 가며, 이러한 논의방향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과거와 현재
Ⅲ.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기본적 의의
Ⅳ.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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