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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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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59 - 30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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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그 동안 학계, 경제계에서 삼각합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상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삼각합병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합병회사의 외국 모회사 주식을 통한 삼각합병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간접적인 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침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세제상 무조건 국제적 삼각합병에 대해 기존 합병세제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할 지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각합병 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합병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병대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각합병에 의한 조세회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삼각합병에 의한 국내기업의 잠탈 방지를 위해 지분의 계속성이 있고 직접 지배를 통해서만 삼각합병이 이루어지고, 모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외국모회사에 대해서도 합병에 따른 과세상 혜택을 줄 경우에는 1) 삼각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의 제한, 2) 외국모회사와 삼각합병시 Corporate Inversion방지를 위한 과세특례 불인정 조치, 3) 삼각합병을 목적으로 한국내 shell company의 설립방지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삼각합병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Ⅲ. 삼각합병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Ⅳ. 결론 - 삼각합병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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