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무적 주요 쟁점

강희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3 - 353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시에 삼각합병을 도입한 이후 2015년 개정시에는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하여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합병당사 회사 혹은 주식교환 당사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대가의 유연화를 통해 M&A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각조직재편제도에 내재된 주주 지분의 희석화 내지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교부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다른 모회사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지분의 희석화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구조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각조직재편에서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모회사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금을 대여받는 방법, 명목적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현물출자의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고, 어느 경우에나 주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무의 관행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삼각조직재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의 인정이 필요한데,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이미 세법에 적격삼각합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재편이나 신산업분야의 성장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삼각조직재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이러한 거래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Since the triangular merger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d (“KCC”) in 2011, KCC made available various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s) by introducing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division merger in its amendment in 2015.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vitalizes the M&A through flexibilization of methods of providing consideration by allowing the provis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 in consideration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instead of the share of the merging company or the share of the company whose shares are subject to being exchanged. The inherent risk of dilution of the shareholder’s share/stake or adverse M&A is not high. It is because the acquisit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 which is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as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may be maneuvered by acquiring a different shareholder’s share of the parent company or forming a transaction structure so that the dilution of shares may not become an issue. In relation to different methods of acquiring parent company’s shares which shall be provided to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in a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methods such as loan from the parent company’s funds, acquiring the parent company’s shares at a nominal price, and investment in kind are being considered. In each respective cas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utilizing the parent company’s treasury stocks shall be the most cases. However, more incidents needs to be accumulated prior to relevant operational practice becomes form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special provisions in tax treatment such as deferral of tax is necessary. With regards to the triangular merger, there already exis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eligible triangular merger in relevant tax laws, but since there are no specific relevant regulations related to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or triangular division merger, it seems that relevant modifications to the tax law seems necessary.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legal system which is necessary for acquiring a foreign company and/or reorganization of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pursuant to the KCC. As revealed in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instances in Japan and/or United States,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may be used very effectively in the above instances.

#삼각조직재편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모회사 주식의 취득 #자기주식 #과세이연 #공시 #내부자거래 #Triangular Reorganization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Division Merger #Acquisition of Parent Company's Shares #One's Treasury Stocks #Deferral of Tax #Public Notice #Insider Trading

【초록】
Ⅰ.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요
Ⅱ. 실무상 이용실태
Ⅲ.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
Ⅳ. 단수주식의 처리방법
Ⅴ. 내부자거래의 규제
Ⅵ. 공시 등 관련
Ⅶ. 세법상 적격삼각조직재편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종준 / 2013 /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 법적 문제 / 기업법연구 27 (3) : 141 ~ 16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영신 / 2013 / 삼각합병제도 도입과 활용상의 법률문제 / 상사법연구 32 (2) : 9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희웅 / 2013 / 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4 (2) : 277 ~ 308

[단행본] - 임재연 / 2016 / 회사법 II / 박영사

[단행본] - 홍복기 / 2016 / 회사법강의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희주

소속기관 법무법인 광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93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법리와 운용상의 쟁점 : 2015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송종준 저스티스 2016 .02

삼각조직재편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

李姃垠 기업법연구 2016 .06

적대적 M&A 규제의 지배원리와 현행 법제의 재검토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7-0011254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