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의 실현 방법으로서 계약 :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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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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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국가행정에 있어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국토개발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분야는 그 중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라는 특수성과 그 한 번의 결정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개발에 있어서 적절할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프랑스의 국토개발에 있어서 계약화 현상을 살펴보고 일정한 결론내리고자 시도하였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토지정책에 대한 공공단체간의 계약관계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용의 계약인 계획계약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획계약은 전략적 수단에서 개별적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변질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은 오히려 개별적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단순한 개별사업의 협력이 계약의 주 대상이었으나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전략적 차원으로 폭넓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점점 국가의 역할이 국토개발에서 축소되어왔으나,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국가의 임무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토개발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와 레지용간에 만들어지는 계획계약을 만들고, 그 후속 조치로서 1999년 6월 25일에는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의 하부계획으로서 지역계약(contrats de pays)과 밀집계약(contrats d'agglomerations)을 창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계약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국토계획계발상의 계약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계약의 역할과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Le lien entre les contrats de plan et les contrats de territoire est tres complique. Nous avons, donc, essaye de mettre en scene les strategies des acteurs nationaux et locaux afin de se situer au coeur du systeme de decision sur les avenirs possibles. Ainsi le jeu des acteurs consiste a promouvoir leurs objectifs de developpements des territoires, tout en defendant les interets de leurs institutions. La logique de pouvoir qui en decoule, se traduit par un souhait de se situer au centre de ce systeme. En matiere de la politique de developpement territoire, la France a une longue tradition de politique contractuelle avec ses territoires. On peut prevoir notre avenir concernant la contractualisation, qui arrive un jour selon que le systeme de la politique du territoire est evolue, dans la politique territoriale en etudiant le systeme francais. En effet, on peut savoir, en essayant d’analyser le systeme francais, que la contractualisation est peu a peu evoluee. Et, on peut s'interroger sur le risque la conduit de projet par type d'outil se fasse au detriment du suivi global du projet de territoire.
Si les contrats de plan sont passe d'une ambition strategique a une simpla programmation des actions, les contrats entre collectivites locales font parfois le chemin inverse. Simples outils de programmation de moyens, selon le CGCT, ils tendent alors a entrer dans une demarche straegique. Ces evolutions traduisent un comportement des parties qui n'appliquent par strictement le droit regissantces contrats. Au dela de l'aspect juridique, elles revelent le jeu des acteurs qui consiste a promouvoir leurs objectifs de developpment des territoires; tout en defendant les intere?ts de leurs cnetraliste, afin de se situer au coeur du sisteme de decision sur les avenirs possibles. Aussi, si l'Etat est exclu du jeu dans certains cas de figure, essaie-t-il de mai?triser la regulation du systeme local en cours de mutation. Il souhate ainsi perenniser sa position golobalement dominante. c'est probablement l'un des objectifs poursuivis par la loi du 25 juin 1999 en creant les contrats d'agglomeration et de pays en application du volet territorial du contrat d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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