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송미영

정책연구

2009 .1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조용모 ,  남미아 ,  김성우 외 8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9 .12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및 수계관리기금 발전방안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의 관리 및 제도 시행 방안

송미영 ,  이기영 ,  백경오

정책연구

2010 .03

물이용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송미영

경기논단

2000 .11

물이용부담금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선방향 :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 원칙의 적용

고재경

경기논단

2007 .06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배명순

지역정책연구

2013 .12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조용모 ,  남미아 ,  문현주 외 4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8 .12

국제 물관리 계획 모형에 준거한 수자원 관리의 적용: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송재석

입법과 정책

2015 .01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형준 ,  조은채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02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유영성 ,  고재경 ,  이민경 외 1명

정책연구

2007 .10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분석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17 .11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김은경 ,  윤영진 ,  강형우

정책연구

2009 .08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입법적 검토

이준서

환경법과 정책

2010 .11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팔당상류지역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과적 이용 모색

유영성 ,  김상수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1 .06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윤성현

공법학연구

2012 .02

농촌 소유역 수환경 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협의체 구성방안-함평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기완 ,  윤광식 ,  김영주

농촌계획

2005 .01

한강 수계 지류 하천의 수질 특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등급화 방안 연구

조용철 ,  박민지 ,  신경용 외 3명

환경영향평가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