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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 - 169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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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수행도 및 추진체계
[제2장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제1절 한강수계 현황
제2절 한강수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제3절 물이용부담금제도
[제3장 물이용부담금 운용시스템]
제1절 부과 및 징수 현황
제2절 조성 및 지출 현황
제3절 사업별 지출 현황
제4절 시 · 도별 지출 현황
[제4장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제1절 법 ·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2절 사업별 문제점
제3절 관리체제상의 문제점
제4절 여건변화
[제5장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세부사업의 운용 개선방안
제4절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제5절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결론
제3절 정책제언
제4절 후속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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