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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9, the water use charge has been levied on final water users along the Han River securing revenue for upstream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such as sewage treatment plants, land acquisition, and non-point pollution control, etc. I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water quality control measures and laying the cornerstone for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partnership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cities. However, the water use charge faces some challenges. The key issue is how to integrate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nto the water use charge so that it secures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motivates voluntary involvement by upstream people in watershed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ed reframing the water use charge as the concept of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or “the Provider Gets Principle”, which will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measures and allocate resources according to policy priority based on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물이용부담금의 개요 및 현황
Ⅲ.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원칙과 물이용부담금의 특징
Ⅳ.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평가
Ⅴ. 물이용부담금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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