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ustoms public service has a lot of possibility that can treat a taxpayer's right carelessly each administrative steps because its main stream is a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re are a tax collection, a appropriateness of exports and imports clearance, and interception of illegal trade.
This paper is studying a way on post-risk management of customs administrative measure for reducing a infringement of taxpayer's right and cutting off a waste of customs administrative capacity when they follow a wrong process at administrative effect that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or they mistak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bout Korean customs law.
It will be shown three ways as risk management which are analyzing a judical precedent and a case of judgement in Administrational Tribunal Appeal system, active cure of proceeding fault and acceptance in those, promoting accuracy on administrative measure and tax imposition.
This paper is studying a way on post-risk management of customs administrative measure for reducing a infringement of taxpayer's right and cutting off a waste of customs administrative capacity when they follow a wrong process at administrative effect that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or they mistak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bout Korean customs law.
It will be shown three ways as risk management which are analyzing a judical precedent and a case of judgement in Administrational Tribunal Appeal system, active cure of proceeding fault and acceptance in those, promoting accuracy on administrative measure and tax imposi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행정과 위험관리
Ⅲ. 관세행정 권리구제제도 운영실태 및 동향
Ⅳ.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 분석
Ⅴ. 관세행정처분의 사후적 위험관리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범 / 2000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 법제논단
2. [학위논문] - 한상필 / 2002 /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분석 / 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3 /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 관세학회지 4 (3) : 31 ~ 5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4 / 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9 (4) : 51 ~ 70
5. [단행본] - 류수현 / 2006 /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 [학위논문] - 한상필 / 2002 /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분석 / 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3 /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 관세학회지 4 (3) : 31 ~ 5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4 / 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9 (4) : 51 ~ 70
5. [단행본] - 류수현 / 2006 /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國際聯合行政上의 諸問題
국제법학회논총
1960 .04
-
關稅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賦課處分의 存否와 前審節次
관세학회지
2000 .02
-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6 .12
-
우리나라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용현황과 효율화방안
관세학회지
2005 .02
-
관세행정소송의 변화추이와 주요쟁점 - 대법원 판례D/B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2013 .01
-
우리나라 관세기능의 변화와 신관세정책 방향
관세학회지
2007 .08
-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례연구
관세학회지
2005 .05
-
現行 關稅法制에 대한 評價 및 發展方案 硏究
관세학회지
2000 .02
-
관세행정상의 RISK MANAGEMENT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0 .02
-
남북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통관체계의 구축방안
관세학회지
2006 .02
-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 WCO SAFE Framework의 세관간 협력 표준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07 .11
-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
2011 .08
-
한국의 행정계획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2
-
동아시아 행정심판제도 비교연구
행정법연구
2008 .08
-
관세업무리스크 인식과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2007 .09
-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모형과 발전 방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7 .11
-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2014 .02
-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행정계획’개념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등 결정,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및 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에 대한 평석－
일감법학
2013 .01
-
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경정과 고발의 병행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10 .02
-
수입신고 품목분류 착오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소멸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309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