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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학섭 (로투스)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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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le who is real customs taxpayer based on the Korean court decisions and what should be considered to settle that problem. Supreme Court accepts the real taxation principle in Customs Law to decide who should be taxpayer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such clauses. The court shows several fa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istinguishing between the tax evader and the tax payer.
In applying the rule of Supreme Court, there are lots of barriers because the customs law have own specific aspects comparing to domestic tax laws. Analyzing Supreme Court rules, I specify the standards that distinguish between evaders and real taxpayers in customs law.
#principle of real taxation #customs #taxpayer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내국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
Ⅲ. 관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과정
Ⅳ.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실제 화주의 범위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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