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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동진 노정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5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9 - 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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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한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 추진 항만 민간투지사업의 경우, 항만시설 유지보수비는 운영비용의 11.7%를 차지하는 등 사업추진상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부족, 체계적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정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 데 애로가 많았으며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중 토목 및 건축시설 유지보수비와 운영설비 유지보수비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구축을 위해 먼저 기 추진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유지보수비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이 없을 경우 적분법 모형을 구축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설비 유지보수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 모형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축 및 토목시설은 별도로 구축한 로지스틱 곡선형태의 적분법 식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유지보수비 산정방법을 계량모형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부와 사업시행자 측 모두 활용이 기능하고 협상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추가 연구의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좀 더 정교한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항만 민간투자사업 유지보수비 추정방법 및 현황 분석
Ⅲ.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Ⅳ. 항만 민간투자사업 유지보수비 추정모형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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