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문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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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규석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79 - 3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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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①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정의의 성취, ②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③ 조직적으로 야기된 국제분쟁의 종결에 기여, ④ 국제임시법원의 결함의 구제, ⑤ 국내법원에 대한 보완 ⑥ 미래의 국제형사범죄의 방지 등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ICC는 국내법원과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ICC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첫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의 의미와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둘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는 경우의 의미와 상황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할 것인가? 셋째,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넷째, 위와 같은 상황과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이다.
필자는 ICC는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재판적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관의 수사권을 제1차적 수사권과 제2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를 제1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2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계류중인 경우 및 허용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범자를 국내법상 사면하는 경우에 그 사면에 대하여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서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Primary objectives of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sed o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adopted on 17 July 1998 are as follows; ① to achieve justice for all mankinds, ② to end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who commit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③ to help end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conflicts through justice, ④ to remedy the deficiencies of ad hoc tribunals such as ICTY or ICTR, ⑤ to take over when national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unwilling or unable to act, and ⑥ to deter future perpetrators. ICC introduce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order to institu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riminal court and ICC. Therefore, there are big issues raised about application of complementarity as follows. ① what does it mean that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s unwilling genuinely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and what are admissibility criteria to be unwillingness in an actual situation, ② what does it mean that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s unable genuinely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and what are admissibility criteria to be inability in an actual situation. ③ what are criteria established to decide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or are not being conducted independently or impartially and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or are not being conducted in a manner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 intent to bring the person concerned to justice. ④ In order to determine these meanings, situation and criteria above-mentioned, what are the factors that the court shall conside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raised about exercising complementary jurisdiction(issues of admissibility), the author has approached it with 2-category investigation according as whether the prosecutor has an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 by pre-trial chamber. The actual exercise of complementary jurisdiction, therefore, has described four stages which are exercising the first category investigation, which are allowed and not allowed to exercise the second category investigation, and which is pending a ruling on authorization of the second category investigation by the pre-trial chamber. It has touched the issues of challenges to the admissibility of a case as well. Lastly, in relation to amnesty taken by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amnesty has been evaluated after dividing it into general and special, and reviewed measures about amnesty taken b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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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충적 관할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로마규정에 규정된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Ⅳ.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예비 결정(재판 적격성의 예비 결정)
Ⅴ.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와 사면
Ⅵ.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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