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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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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revision of the IWC(Cargo) compared the 1982 and 2009 Clauses, emphasized the changes, and explained relevant law cases IWC(Cargo) 2009 produced by the London-based Joint Cargo. The revision mainly explains and clarifies the IWC(Cargo) 2009, and modernized the words and the clauses. The revision also added new definitions on several terms. It has also updated the languages used in the clauses. With the revision the coverage has widened better protection of the assured. The revision has given the relative favor to the assured. The revision also explain the process of claim of loss reimbursement in detail.
We can divide the revision in three ways; ① clauses of 1.1, 1.2, 1.3, 2, 3 3.1,3.2,3.4,3.7, 5 5.1 5.1.1,5.1.3, 5.1.4, 5.2 5.2.1 5.2.2, 5.3 5.3.1, 7, 8, 11, 13, and 14 does not change. ② clauses of 1 1.1, 3 3.5, 3.8, 4 4.1 4.1.1, 5 5.1 5.1.2, 5.2, 5.3 5.3.2, 5.4, 5.5, 8 8.2, 9 9.1, 9.2, 11 11.2, and 12 have changed words and phrases partially. ③ clauses of 3 3.3, 3.6, 4 4.1 ,4.1.2, 4.2, 4.3, 6 6.1, 6.2, 10 10.1, 10.2 and 'Notes' have changed completely.
#IWC(Cargo) 2009 #IWC(Cargo) 1982 #clause have changes #clause have changed words and phrases partially #clauses have changed completel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쟁위험과 전쟁위험면책약관
Ⅲ. IWC(Cargo) 2009 중 불 개정 조항
Ⅳ. IWC 2009약관 중 부분 개정 조항
Ⅴ. IWC 2009약관 중 완전 개정 조항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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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이수 / 1987 /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기본문제 / 仲裁 : 11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오 / 2009 / 국제무역보험론(제2판)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환 / 2009 / 2009년 ICC와 1982년 ICC상의 면책위험 비교 연구 / 무역상무연구 43 : 275 ~ 29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환 / / 海上保險에 있어서의 戰爭危險에 관한 一考察 / 보험학회지 : 28 ~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복 / 2009 / 협회적하약관(ICC)상 운송조항(Transit Clause)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3 : 337 ~ 3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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