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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훈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4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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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have been few serious discussions about some efforts by new democratic governments to settle human right violations in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and about their implications for democracy.
In new democracy, human rights legacies could be settled by the policy of forgetting, forgiving, prosecuting, or covering, which is respectively based on a consensual, reformist, and conservative, approach.
In settling human rights legacies, each approach and its policy may be primarily determined by (1) degre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y performance in the authoritarian regime, (2) processes of democratic transition, (3)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4) interests and relationships among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civil society in new democracy.
Whereas Brazil has been forced to adopt the conservative approach and the policy of covering, Uruguay has settled rights legacies by the policy of forgetting, based on the consensu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Argentina and Chile have basically pursued the policy of prosecuting through the reformist approach. Argentina's rights policy has been inconsistent, but Chile's rights policy has been gradual and consistent.
Such human rights approaches and policies have caused some political and social tension and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ew democracy. As a result, they have delayed the processes of democratic regimization and consolidation. That's why new democracy may be still considered “illiberal”, as Peter H. Smith argued in “Democracy in Latin America”(2005).
#Human Rights Legacy #Human Rights Policy #Human Rights Approach #New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인권유산 #인권유산 정리정책 #인권유산 정리 접근방법 #신민주 체제 #민주주의 공고화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유산 정리과정
Ⅲ.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과정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동훈 / 2007 /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유산정리와 민주주의 신민주체제의 관점에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동훈 / 1996a /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 개념적 분석? 30 (1) : 135 ~ 15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동훈 / 1996b /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비교? 9 : 171 ~ 19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내영 / 2004 /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한국, 필리핀, 태국의 비교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lvert / 1991 / Political and Economic Encyclopedia of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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