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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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23 - 2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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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사건 발생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10월 29일 법무부가 제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12월 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0년 8월 13일에는 동법 시행령까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동법은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입력대상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설정되었고 그 범위 또한 넓다는 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헌법적인 문제점(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영장주의 원칙)을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요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점, 수록의 기한에 제한이 없어서 평생 동안 관련 대상자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이 가능하다는 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무단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특정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률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범죄군을 재조정하는 방안, 재범의 위험성의 예측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요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수록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주체를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법이 -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 일반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감식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재범의 위험성 #수록 #검색 및 회보 #DNA-Identifizierungsmuster #Die Erstellung des DNA Fingerabdrucks #DNA-Database #Wiederholungsgefahr #Speicherung #Auskunftserteilung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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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유전자감식기술의 사회윤리적 쟁점. 생명윤리. 2005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4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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