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89 - 31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이나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경찰에게 개입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 위험과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범죄를 예방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사전 전략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법의 연구대상인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는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디엔에이 법상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보관은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위험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방지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위험방지의 직무에,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결된 수사절차에서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보관해 두려는 주된 목적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설사 높은 발각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보관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범죄수사의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neuerdings viel diskutierten, jedoch dogmatisch noch keineswegs voll bewaltigten Frage, ob die vorbeugende Bekampfung von Straftaten der Strafverfolgung oder der Gefahrenabwehr zuzurechnen ist. Die Verhutung kunftiger Straftaten kann zunachst zweifellos noch unter die Zielsetzung der Gefahrenabwehr subsumiert werden, weil die Gefahrenvorsorge, die auch die Verhutung kunftiger Straftaten einschließt, in einem engen und untrennbaren Zusammenhang zu der Bekampfung konkreter Gefahren steht, die schon aus praktischen Grunden ohne eine solche Vorverlegung nie in effizienter Weise betrieben werden konnte, und traditionell gleichfalls dem Bereich der Gefahrenabwehr zugeordnet wird. Nicht der Gefahrenabwehr, sondern der Strafverfolgung ist hingegen die Strafverfolgungsvorsorge zuzurechnen. Die Strafverfolgungsvorsorge, die der Durchfuhrung der Strafverfolgung in Bezug auf mogliche zukunftige Straftaten dient, steht in engem Zusammenhang mit der Strafverfolgung. Der beabsichtigte Verwendungszweck aller zur Strafverfolgungsvorsorge gespeicherten Daten wie etwa Fingerabdrucke, Fotos und DNA-Dateien ist gerade der Einsatz bei der Aufklarung zukunftiger Straftaten. Die Behauptung, das Sammeln von Informationen aus abgeschlossenen Strafverfahren entfalte aus sich heraus eine praventivpolizeiliche Wirkung, weil potentielle Wiederholungstater das durch die Sammlung erhohte Risiko einer rascheren Identifizierung kalkulieren und sich deshalb moglicherweise von der Begehung weiterer Straftaten abschrecken ließen, erscheint daher wenig uberzeugend, weil es darum geht, eine moglichst wirksame polizeiliche Ermittlungstatigkeit zur Aufklarung von Straftaten und ihrer gerichtlichen Aburteilung zu leisten. Selbst wenn die Aufbewahrung und Speicherung von Strafverfolgungsdaten wegen des hoheren Entdeckungsrisikos abschreckend wirken sollte, ist dies lediglich ein “Nebeneffekt” der Repression.

#실질적 의미의 경찰 #위험방지 #범죄수사 #위험사전대비 #범죄수사 사전대비 #디엔에이 #Polizei im materieallen Sinn #Gefahrenabwehr #Strafverfolgung #Gefahrenvorsorge #Strafverfolgungsvorsorge #DNA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범 / 2007 /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 중앙법학 9 (3) : 129 ~ 14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재영 / 2006 /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정보의 사용과 법률유보 -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5. 5. 26. 결정(99헌마513사건)에 대한 평석 - / 헌법판례연구 (8) : 48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재영 / 2008 /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 계명법학 12 : 151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재영 / 2009 /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 법학논고 (31) : 523 ~ 55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태호 / 2008 /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학연구 14 (1) : 167 ~ 19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재영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5 이용수 1,5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 특히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신보성 중앙법학 1999 .06

범죄통제를 위한 위치정보수집과 경찰의 역할

서봉성 , 최응렬 사회과학연구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542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