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87 - 32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as DNA-Identitatsfeststellungsgesetz(DNA-IFG) in Korea ist ein Sondergesetz, das am 25. Januar 2010 verabschiedet worden ist und am 26. Juli 2010 in Kraft getreten ist. Diese Vorschrift ermoglicht es, zum Zweck der Identitatsfeststellung in Strafverfahren von bestimmten Beschuldigten und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Korperzellen zu entnehmen und molekulargenetisch zu untersuchen.
Das Gesetz ist ein Kompromiss zwischen Positionen verschiedener politischer Krafte. Ende des Jahres 2009 ist ein Regierungsentwurf vorgelegt worden. Derzeitig diskutiert die Gesellschaft der Strafrechtswissenschaft und das Parlament uber das Problem.
Das Gesetz wurde durch das Gesetz zur Anderung der Vorschriften u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2010 modifiziert. Mit dem Gesetz uber die forensische DNA-Analyse trat das DNA-IFG dann vollstandig außer Kraft. Die materiell-rechtlichen Vorschriften werden in §§ 5-8 dieses Gesetzes integriert. Moglich wird damit auch ein Massenscreening, uber dessen Rechtmaßigkeit bisher Streit bestand.
In diesem Aufsatz wird zunachst der Inhalt des DNA-Identitatsfeststellungsgesetzes in Korea analysiert(Ⅱ). Im Weiteren werden das materielle Problem auf den Schutz und der Verwendung zu erhebenden Daten(Ⅲ) und die strafprozesslichen Probleme auf die forensische DNA-Analyse untersucht(Ⅳ). Abschließend werden Zusammenfassung und Stellungnahme aufgezeigt(Ⅴ).
#디엔에이신원정보 #유전자정보 #디엔에이감식 #흉악범 #성범죄 #범죄예방 #DNA #DNA-Identifizierungsmuster #Körperzellen, Daten #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tigen Strafverfahren

목차

Ⅰ. 서론
Ⅱ.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Ⅲ.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Ⅳ. DNA 감정과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1]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영국·프랑스에서의 디엔에이(DNA) 채취법에 대한 위헌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성기 한양법학 2011 .11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김성규 형사정책연구 2012 .03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형사정책연구 2010 .09
생명공학시대의 법 - 법윤리적 쟁점과 법정의
박은정 법철학연구 1998 .02
DNA지문과 범죄수사
崔尙圭 형사정책연구 199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