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강석구;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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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석구 김한균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5-31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 - 204 (1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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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study reform policies of capital punishment in Korea. Firstly, it deals with criminal justice policies on the matters of death penalty, especially in the USA.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limiting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and international society calls for a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death penalty. Thus, moratorium on executions is to be discussed as a rational way of examining and reforming the administration of death penalty.
After that, the status and the problems of death penalty system in Korea would be analysed. Considering the debate on the capital punishment and its administration in practice, rational reform policies are to be made.
Death penalty in Korea is an multi-dimensional issue which involves in the jurisprudential matters of justifiable criminal sanctions, legal culture and sentiments over the crimes and punishments, and the question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as a means of criminal justice policy. Theoretical arguments for or against death penalty have brought little progress in the criminal justice reform. What matters in reality is not the question of abolishtionist or retentionist. Rather, policy-makers should examine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death penalty and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olicy on death penalty, and thus have to devise a fair and effective system.
First of all, the scope of capital crimes should be limi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Secondly, sentencing procedure should have safeguards to ensure a fair trial. Thirdly, right to appeal and right to seek pardon should be guaranteed. Lastly, death penalty should be carried out in humane way so as to inflict the minimum possibl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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