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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9 - 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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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이고 그 직무는 포괄적이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크게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제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 국회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부서의 행위에 사법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덤불에 뛰어드는 것이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서운 권한을 가진 법관에 의한 사법통치는 적절히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또는 국회의원과 데드록(교착상태)에 걸려 헌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입법적 행위를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호하고 사법의 정치적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자료공개행위는 입법적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서도 현명한 자제가 된다.
#입법적 행위 #비입법적 행위(정치적 행위) #“입법절차”테스트 #정치부서 #정치덤불 #사법통치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서운 권한을 가진 법관 #데드록(교착상태) #헌법위기 #현명한 자제 #legislative activities #non-legislative activities(political activities) #“legislative process” test #political branch #political thicket #Judiziokratie #la puissance de juger si terrible parmi les hommes #deadlocks(Blockierung) #Verfassungskriesen #weise Zurühaltung

목차

Ⅰ. 논문을 시작하며
Ⅰ.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Ⅱ.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사법심사
Ⅲ.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헌법재판소 / 1998 / 96헌마186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헌법재판소 / 1997 / 96헌라2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대법원 / 2006 / 2003두11988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대법원 / 1995 / 94다22125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대법원 / 1996 / 96도17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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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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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법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진상조사를 다하고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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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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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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