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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4-03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4 - 411 (3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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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이라 함은 범죄의 수사, 소추 및 판결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을 들 수 있다. 이들 범죄관련 중요 기관들은 의사결정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시민→경찰→검찰→교정/보호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들은 상호교환 관계의 연속체로서 함께 묶어 이해해야만 한다. 즉, 형사사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일련의 흐름 가운데에서 한 지점을 차지한다. 이는 어떤 한 기관의 행위가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보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시스템으로서 형사사법기관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형사사법기관 중 교정기관을 제외한 경찰, 검찰, 법원 이상 세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이론과 유형화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둘째, 각 국가별로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각 기관의 중앙조직 및 지방 조직의 조직구성은 물론 기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원의 채용과 인사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기관별 충원방식과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넷째, 시스템적 시각에서 볼때 각 기관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수사권과 조사권의 독립(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 등 기관 상호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각 국가별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종합 및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자치경찰제도나 기타 형사사법기관 개편 논의 등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개혁 작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제3장 독일
제4장 미국
제5장 일본의 사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제6장 한국
제7장 종합 비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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