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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권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4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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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exclusion scope of insurer for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in ICC 2009(A). I argued that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exclusion scope of ship's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is the application of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in Cargo Insurance shall be excluded. Thus, a provision clause of the clause 5.2 of ICC 1982(A) eliminated the clause 5.3 of ICC 2009(A)
Eventually cargo insurance shall not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or unfitness of vessel craft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the Assured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therein. and shall not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fitness of container or conveyance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loading therein or thereon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s and they are privy to such unfitness, at the time of loading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scope #implied warranty #vessel or craft #container or conveyance #the subject-matter insur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불내항-부적합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근거
Ⅲ. 항해보험에서의 불내항 - 부적합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범위
Ⅳ. 협회적하약관(A)에서의 불내항-부적합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2. [학위논문] - 도중권 / 1993 /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선박불내항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범위 / 박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권 / 1996 / 협회적하약관 제5조 2항에서의 내항묵시담보 적용의 문제 / 관동대학교논문집 24 google schola 4. [단행본] - 도중권 / 2007 / 적하보험실무론 / 오케이프레스 google schola 5. [단행본] - 오시학 / 1985 / 해상보험약관분석 / 범론사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환 / 2009 / 2009년 ICC와 1982년 ICC상의 면책위험 비교 연구 / 무역상무연구 43 : 275 ~ 2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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