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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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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위법파견 #위장도급 #사용사업주의 책임 #Employee-dispatching #Illegal employee-dispatching #Disguised contract for service #Liability of user-employer

목차

Ⅰ. 서
Ⅱ. (주)SK 사건
Ⅲ.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Ⅳ. 제도적 보완책: 결론에 대신하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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