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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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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59 - 240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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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산별노조의 설립 내지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Ⅲ. 산별노조와 집단적 노사관계
Ⅳ. 요약과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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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8. 10. 9.자 98카합5827 결정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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