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 刑事訴訟法 第313條 第1項에 대한 小考

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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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태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55 - 2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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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d the interpretative issues about clause 1 of Article 313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clause 5 of Article 312 o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paper, the issues which are discussed newly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clause 5 of Article 312 are examined and the existing issues are also reviewed in view of the purpose that above stipulation is established newly. The issues are the scope of written statement which is the object to apply clause 1 of Article 313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for establishment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written statement, the relation between the text of the statement and the proviso, the matter for co-defendant as co-offenders and the relation between clause 1 of Article 313 and Article 314.
First of all, this paper makes clear the object to apply clause 1 of Article 313 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says tha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written statement can be testified by only the statement of the original person making a statement except the written which is made in procedur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is paper regards tha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words "the documents writing the statement of a defendant" on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313 means only the document on which the statement of a defendant is recorded by a private person is reasonable for the context interpretation of clause 1 of Article 313.
Also, it makes clear that the object of Article 314 among the objects to apply clause 1 of Article 313 should be limited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is not a defendant or the transcript of tape-recording for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is not a defendant.

#피고인 #진술서 #전문증거 #성립의 진정 #증거능력 #Defendant #Written Statement #Hearsay Evidence #Authenticity #Admissibility of Evidence

Ⅰ. 問題의 提起
Ⅱ. 第313條第1項의 適用對象
Ⅲ. 成立의 眞正에 관한 問題點
Ⅳ. 第313條第1項本文과 但書의 關係－但書上의 “被告人의 陳述을 記載한 書類“ 및 “作成者“의 意味
Ⅴ. 기타의 問題點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배종대 / 2004 / 刑事訴訟法 / 홍문사

2. [단행본] - 백형구 / 2002 / 條解刑事訴訟法 / 법률문화원

3. [기타자료] - 법무부 / 2007 / 개정형사소송법

4.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1998 / 제2판 법원실무제요 형사 / 법원행정처

5.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2007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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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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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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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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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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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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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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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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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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