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과 배임죄의 성부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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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29 - 3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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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And Criminal Act art. 356 prescribed abou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ut,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common view of academia don’t admit a criminal ability of juridical person at present and don’t hold criminally liable for corporate when member of corporation committed b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Act. But we need to punish not only direct actor but also corporate itself in order to prevent corporate crimes effectively. And we should also punish indirect actors(for example, dominant stockholder) that deciding corporate intention substantially or actually.
So, in this paper, I will assert that we should admit a criminal ability to juridical person and juridical person is directly criminally liable for beach crime of trust of corporation’s member. And I will study on substance of criminal liability of an direct actor (for example, president, director or employee etc.) and corporate as actor in the corporate crime, especially b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배임죄 #기업범죄 #법인의 범죄능력 #기업구성원의 형사책임 #기업조직체이론 #Corporate Crime #Beach Crime of Trust #Criminal Ability of Juridical Person #Corporation's Executive #Dominant Stockholder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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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4 /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정형식 / 법조 53 (11) : 115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09 /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 법제연구 (36) : 271 ~ 308

7. [단행본] - 박미숙 / 2007 /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 박영사

8. [단행본] - 송옥렬 / 2006 / 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 박영사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조 / 2010 /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20 (1) : 69 ~ 9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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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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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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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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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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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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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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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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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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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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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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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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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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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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