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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특별배임죄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정 및 성립 요건
Ⅲ.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Ⅳ. 실질파탄기업에 대출시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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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02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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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경영판단행위와 형법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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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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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과 배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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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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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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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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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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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017 .05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법학논집
2010 .01
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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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연구
2017 .03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기업법연구
2014 .03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법학연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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