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2022 .06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
2018 .01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소위 ‘기업살인법’ 도입 논의의 노동법적 함의
노동법포럼
2019 .11
기업 형사준법감시 개혁은 형법 교의학에 역점을 두어야 - 법인이 비법인 범죄를 실행한다는 시각에서 -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미국의 RCO 원칙(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6 .12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의 국제적 추세와 함의 - 기업의 형사책임 및 공판 전 우회조치 확대 -
법조
2021 .01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법학논고
2024 .01
How Do South Koreans Perceive Corporate Social Capital and Its Benefits? An Application to Corporations and Community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 AJPOR
2015 .01
금융감독법규 위반의 책임 및 그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 법인 보험대리점 및법인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2015 .01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독일 주식법과 상법의 비교연구
금융법연구
2016 .01
준법감시, 내부조사 그리고 형사증거법
형사정책연구
2019 .03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17 .09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학
2018 .06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법학논총
2017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