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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기관의 감독권 행사에 의한 국가의 법익 보호(?)
Ⅲ. 국가가 제기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
Ⅳ.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9 판결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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