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일본 사회의 인식

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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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숙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84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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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은 전후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 국가간 보상은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후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해결운동도 국제 사회가 공감,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국민기금’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5년 7월 설립된 국민기금은 정부 예산과 국민 모금으로, 목표는 “‘군위안부’문제와 여성문제 해결”이라는 2개를 명기하고 있다. 실제 사업에서 한국, 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복지시설 설립 등을 운영, 실시하였다. 2007년 3월 기금은 최종적으로 해산되고 현재 디지털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에 대한 평가는 일본 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쪽과 실패하고 말았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을 추진한 일본의 비교적 진보적이면서도 내셔널리리즘 입장의 정치인을 포함한 지식인들과 상대적으로 좌파 및 페미니즘에 경도된 지식인들의 기금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거부 입장이 대체로 크게 양분되어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대한 지식인들이 지적한 대체적인 문제점만 해도 다음과 같다. 1) 문제를 금전적 방법으로만 해결 하고자 함. 2) 반대를 표명한 피해당사자나 여성단체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함. 3) 국제 재판에 회부하려는 시민단체 등의 해결 운동을 무력화함. 4) 일본 내 입법에 의한 보상 해결방안을 봉쇄함. 5) 역사교과서 서술이나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는 목표도 실행하지 못함.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cluded in 1951 and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alluded that the compens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for postwar victims has been over. But the matter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were forced to work as sex slaves) seriously claimed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has been set up as a global issue and thus, there has been an overseas sympathy brought with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s for postwar reparation and apologie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actual state of ‘Asian Women’s Fund(AWF)’ and to consider Japan’s social recognition of the ‘Fund’. It needs to be the first consideration that we know exactly about Japan in order to solve our own problem. The ‘AWF’ established in July 1995 is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and its people’s donations. Its objective is the settlement of both matters of wartim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women’s issues of nowadays. The ‘AWF’ played a role in making amends for the victims of wartime ‘comfort women’ in the five countries of Korea, the Netherlands, Philippine, Taiwan, and Indonesia. In this regard, it also has built and operated the welfare facilities. The ‘AWF’ was eventually dissolved on March 2007 and instead the Digital memorial hall is currently organized. There are two deep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fund who says that it performed well, whereas others say it failed. In this thesis, they are almost largely seperated into two stands of the comparatively progressive statesmen and intellectuals of the Japanese nationalism, who participated in ‘AWF’, and also the intellectuals of the (rather) socialism or feminism, who are placed at the definite attitude of the opposition, denial and resistance.
The problems apparently revealed are as followed; 1) To fix the problem by the only monetary(consolation) way. 2) Ignore thoroughly the opinions of women(victims) and their organizations or parties who consistently professed opposition. 3) Cripple the movements and activities of Citizen groups who try to submit to International court. 4) Block the compensation plan in terms of the legislation in Japan. 5) Restrict the real descriptions of history textbooks and the historical lesson in school, etc.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보상 #위로금(見舞金) #배상과 사죄 #역사적 교훈 #Asian Women's Fund(AWF) #Compensation #Consolation #Reparation and Apology #Historical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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