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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희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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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행동학적 개념도 포괄하는 부당(기만성)광고 규제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행의 문헌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광고규제와 관련된 3개의 법적 개념(기만성, 중요성, 합리적인 소비자)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의한 6개의 행동학적 개념(상품, 소스, 관여도, 인지, 정서, 행동)이 발견되었다. 또한 광고규제의 기본 검토대상인 상품속성 주장 및 관여도, 표형양식(언어, 시각, 청각)과 같은 관련 개념도 발견되었다. 이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런 후 이 개념을 가지고 광고규제 모형을 구성하였다.
광고규제 모형은 7개 영역[상품속성 주장(광고주장), 광고주장 유형(기만, 불공정, 과장), 중요성(중요성, 비중요성), 커뮤니케이션 과정(상품, 소스, 메시지, 인지, 정서, 행동), 표현양식(언어, 시각, 청각), 소비자, 관여도]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은 광고주장의 기만성 또는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절차)을 제시하여 광고규제 절차의 효율성 및 결과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광고규제 #기만적 광고 #법적 개념 #행동학적 개념 #광고규제 모형 #advertising regulation #deceptive advertising #legal concept #behavioral concept #model of deceptive advertis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광고규제 관련 요소 및 판단기준
Ⅳ. 광고규제의 이론적 모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1997 / 광고규제의 주요원칙과 쟁점 / 법과 사회 : 67 ~ 8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두성규 / 1994 / 부당광고의 판단기준과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 광고연구 : 143 ~ 173 dbpia 3. [단행본] - 박성용 / 1993 / 부당광고규제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손수진 / 1995 /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박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수진 / 1999 / 부당광고의 오인야기성 / 상사판례연구 : 255 ~ 2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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