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 『名公書判淸明集』을 중심으로 :『名公書判淸明集』을 중심으로

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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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현정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27 - 26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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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인 刺字刑의 내용과 시행상의 특징, 그에 따른 인식을 13세기 南宋의 판례집인『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오대시기에 군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실시되었던 刺字의 영향으로 송대에는 형벌로서의 刺字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에 사형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刺配의 일부분을 구성했던 刺字는 眞宗과 神宗代를 거치면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고 남송대에 이르러 刺字의 크기에 관한 규정과 刺字가 행해지는 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남송대에는 刺字와 관련된 해당 조항의 확대로 刺字를 당하는 죄인이 증가하여 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다. 결국 宋初의 엄형주의적 法意가 南宋代에 점차 완화되어 法意가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刺字된 죄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서리로, 이는 송대 지배층의 서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 as a major part of punishment system of Sung China. The study is based on texts of a judicial decisions such as『Ming-Kung-shu-p"an-ching-ming chi(名公書判淸明集)』during Southern Sung China(南宋).
Sung China officially used tattoo(刺字) as a mark of punishment, influenced by the Five Dynasties(五代) which used tattoo(刺字) to prevent soldiers from deserting their barracks. Originally,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used a part of Ci-pei(刺配) punishment to those who were exempt from capital punishment. During the Northern Sung China(北宋), tattoo punishment(刺字刑) had developed with rough regulations. However, it did not had clear and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size, body parts until Southern Sung China period.
Referred to『ching-ming chi(淸明集)』,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used as a mark of fear. In the early Sung China,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given to heavy criminals such as murderers, thieves, and robbers. However, it was more widely used for crimes such as selfishly collection of tax, bribery, embezzlement, and neglect of duty. In addition, 『ching-ming chi(淸明集)』shows that the social classes who received Tattoo punishment(刺字刑) most was Xuli(胥吏). Tottoo-punished Xuli(?吏) commit a lot of crimes because of lower payments and immorality and faced heavy punishments such as Tattoo punishment(刺字刑). However, Tattoo punished-criminals were not controled well by the government and they gradually could work again as Xuli(胥吏) in local regions. This reflects social trends of the Southern Sung China. That is, although tattoo-punished Xulis(?吏) were re-employed for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reasons, fear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relieved because there were a growing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The rise of the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was caused by the expansion of criminal conditions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The number of soldiers with tattoo also increased. Furthermore, tattoo was becoming popular among average people. In the meantime,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later used together with light punishments such as Pien-kuan(編管), chang-hsing(杖刑). This demonstrates that fear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greatly reduced, which led to change of the sprit of law of early Sung China based on severe punishment.
In conclusion, during the Southern Sung China,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 was chang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after expansion of conditions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This shows that the sprit of low of early Sung China based on severe punishment became relieved and changed in Southern Sung China. In addition, the fact that most of the tattoo-punished criminals were from Xuli(胥吏) class reflects negative attitudes of a ruling class toward Xuli(胥吏)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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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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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東旭 , 1997 , 宋代法制硏究

郭東旭 , 2001 , 宋朝法律史論

金池洙 , 2005 , 傳統中國法의 精神－情理法의 中庸調和-

裵淑姬 , 2001 , 宋代科擧制度와 官僚社會

谷至 , 2004 , 유골의 증언－고대중국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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