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金映伸; 김재영; 백병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2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 (10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약품은 안전성ㆍ다종다양성ㆍ품질표준성ㆍ엄격한 품질관리요구 및 유통 및 판매 규제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했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논의와 같은 의약품 판매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단체의 반대, 관련 기관의 입장차이로 인해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OTC 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 이후 OTC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약국 개점까지 고스란히 그 통증을 감수해야하는 소비자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번약국제와 심야응급약국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 약국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외국의 경우 OTC 의약품에 대해서 약국 외에 슈퍼, 편의점 등에 서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근거는 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안전 추구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의약품 판매체제의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OTC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즉, 안전성 강화 방안은 사전 정보제공, 사후 부작용 관리로 보완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성을 빌미로 개선을 미룬다면, 높아진 약값과, 상비약 구비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OTC 의약품의 약국 구입을 강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봉쇄되고, 소비자 편의도 철저히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당번약국제ㆍ심야응급약국제 의무화,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성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OTC 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Medicines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afety, variety, standardized quality, strict quality control, distribution and sales regulation. For these characteristics, consumers have experienced inconvenience in purchasing medicines, and it has been difficult for policy makers to improve its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regarding OTC drugs sales in places other than drugstores, it is far away to be institutionalized because of many stakeholders’ different interests. OTC drugs sales system, which pushes consumers to buy medicines only in drugstores, causes great consumer inconvenience in terms of consumers have to run into an emergency or endure pain when drugstores closed.
As a matter of consumer convenience, South Korean government runs ‘Drugstore on duty’ and ‘Night emergency pharmacy’, but the system has a limitation since it is not enforceable. In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allowed to sell OTC drugs in other places, such as supermarkets and 24 hour convenience stores, to minimize consumer inconvenience. However, many people in South Korea argue that selling OTC drugs in those places is not safe. Nevertheless, it is considerable that Japan, which values ‘safe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expands OTC drugs sales channels by modifying medicine sales system with effort to strengthen its safe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intensify safety through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in advance and managing side effect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a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accessibility should be respected. If we keep delaying improvement of OTC drugs sales system because of the safety issue, consumers have to pay unnecessary cost caused by expensive medicines and household medicines continuously. Moreover, by enforcing consumers to purchase OTC drugs only in drugstores, consumer convenience and their right to choose are going to be ignored and dimin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Drugstore on duty’ and ‘Night emergency Pharmacy’ compulsory, and selling OTC drugs in places, such as supermarkets and 24 hour convenience stores, must be allowed. With its effort to strengthen safety, the urgent improvement of OTC drugs sales system, which expands consumer’s right to choose, is now require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映伸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논문수 27 이용수 8,667

김재영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4 이용수 10,259

백병성

소속기관 Korean National Policy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2 이용수 5,84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백경희 법학연구 2011 .07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염민선 유통연구 2010 .12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황성완 , 오은환 , 조중근 외 3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 .02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편의점)판매 즉각 허용되야 : 대부분의 의료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안양수 의료정책포럼 2007 .10

일반의약품 슈퍼 및 편의점 판매 허용돼야

김수영 의료정책포럼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737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