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측면에서의 규제개혁 방안  :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백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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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병성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1 - 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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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소비자)을 안전하게,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규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순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을 방문해야만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래도 약국을 종종 찾아보기 쉽지만 농촌지역은 읍내를 가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단순의약품 판매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규제완화개혁은 가능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규제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들이 많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즉, 단순의약품 판매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의 진입규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진입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한다. 단순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의 판매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남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안전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의 편리성과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성,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외국에서의 현황 등을 검토했다. 단순의약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소비자안전의 보완을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부작용보고제도에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Reform of regulations aims to ensure more freedom to economic activities in a country, and the ultimate goal is to protect its people (consumers) safe and reduce inconveniences. Whenever new presidents take office, efforts are being made to abandon regulations or raise the quality of regulations. Nevertheless, people are suffering seriously from difficulties buying things to meet their needs. One of the good examples is the fact that it is hard for people to buy OTC (non-prescription) drugs easily. To buy OTC drugs, consumers are required to visit a pharmacy. It is relatively easier in cities to find a pharmacy, but in rural areas, patients need to travel to downtown. From this point, this study focuses its discussion on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sale of OTC drugs and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s, in the framework of reform of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consumers` welfare. Alleviation and reform of regulations are designed to exclud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economic activities by the private sector as possible. Generally speaking, regulations to protect consumers or take into consideration interest of consumers are mostly those imposing obligations on businesspeople. This study maintains that regulations be reduced for consumers` welfare. In other words, viewing limiting the sale of OTC drugs to pharmacies as a regulation on market entry, the study suggests a policy direction that such market entry regulations be alleviated for the good of consumers. Limiting the sale of OTC drugs to pharmacies is likely to become a threat to the safety of consumers due to misuse or abuse of such drugs. Considering consumers` safety, the study argues that pharmacies which sell OTC drugs should be increased in number for consumers` convenience and to induce price competition. The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and safety of OTC drugs, reviews positions of stakeholders and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Specific policy directions including the scope of OTC drugs are suggested; and as a way of strengthening consumers` safety, the study suggests a better marking system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onsumers in side effect reporting system.

#consumer welfare #OTC (non-prescription) drugs #reform of regulations #consumer regulations #소비자규제 #소비자후생 #단순의약품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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