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염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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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민선 (대한상공회의소)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7 - 2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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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 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harmacist Law has limited the sales of medicine to pharmacies. This has caused difficulty in purchasing medicine late at night or on holidays, which has limited the range of customers' selections and accelerated customers' discomfort, accordingly. Als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has quickly boosted medical expenses for seniors, and has served as a factor that aggravates the budget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Japan, have allowed the sales of general medicine, of which the safety and efficacy have been tested, in general retail stores such as convenience stores or super markets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ing self-medication. In particular, Japan, which has a strong tendency of pursuing safety in the world, diversified sales channels for general medicine in order to control quickly rising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Japan has achieved the effect of easing various regulations as follows in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First, the increasing distribution channels of general medicine from pharmacies to general retail stores provoked a potential demand, which also expanded related markets. Second, the competition between sales channels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he price of medicine. Third, the growing sales channels of medicine have extended the options of consumers and, subsequently, the convenience in the use of consumers has increased. Fourth, the creation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ow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sales channels has accelerated an effort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Fifth, the foundation of enhanc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medical expenses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self-medication environment.
In 2000, the Korean population aged 65 or over exceeded 7%, and it is anticipated to be over 14% by 2018; thus, the increase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will be sped up. As a way of being prepared for the era of aging, we, just as other advanced countries, need to create a self-treatment environment by diversifying the sellers of general medicine, and, thus, reduce spending on personal medical expenses, enhance th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and, further,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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