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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지현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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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removed unnecessary regulations such as the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s in order to prevent distorting real estate market as well as worsening corporate earnings in 1999. However, the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s has been re-introduced since 2007 due to the on-going concerns on asset reflation risk. On the other hands, a number of scholars and constructions experts have insisted that price ceiling should lead to a decrease in supply of new apartment as price is set by the government, based on building cost, rather than supply and demand.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se controversi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 market by applying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milarities of apartment supplies during the period 2004-2009 excluding the supplies in 2007, indicating no impact of price control on new property market. Therefore, unsold apartment problem does not seemed to be related to the price regulation but rather it does to oversupply of new apartments, especial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분양가상한제(Price Control) #미분양(Unsold Apartments)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최고가격제(Price Ceiling)

목차

Abstract
1. 서론
2. 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분양시장의 관계
4. 실증분석
5. 논의와 결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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