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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표충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6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29 - 2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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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서죄에 대한 우리 형법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쓰여 졌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통용되었던 형벌체계와 오늘날의 현행 형벌체계를 서로 비교하였다.
고대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대개 불모지와 같다. 조선형법에 와서야 여러 형태의 공문서에 관한 죄를 늘려 형법적 보호를 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 문서에 대한 위조 및 변조죄를 정비하였다. 문서에 관한 죄는 국가적 범죄로 여겨졌다.
일제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근대 형법이 도입되었으며 공문서와 사문서에 관한 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형법전은 대리권한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법익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고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인 컴퓨터범죄도 규율하게 되었다.
#문서죄 #고대형법 #조선형법 #일제시대 #Urkundendelikte #das alte Strafrecht #StGB des Chosuns #japanische Besatzungszei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文書에 관한 罪
Ⅲ. 현행 형법과의 관계와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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