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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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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하여 EU,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법집행상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특히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종전에 미국 등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이 관련된 국제경쟁법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과는 별개로 각자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경쟁법 #역외적용 #대항입법 #경제적 단일체 이론 #실행지이론 #효과이론 #양자협력협정 #적극적 예양 #국제카르텔 #competition la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blocking statute #single economic entity doctrine #place of implementation theory #effects doctrine #positive comity #international cartel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세계적 동향
Ⅲ.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
Ⅳ.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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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한 / 2000 /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in: 경제법의 제문제 / 재판자료 87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두진 / 2005 /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기 / 2006 / 국제카르텔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기업법연구 20 (4) : 385 ~ 410 dbpia 5. [보고서] - 법무법인 (유)태평양 / 2009 /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신봉삼 / 2009 / EU의 국제카르텔 제재동향과 역외적용 법리의 발전 / 한국유럽법연구회 제10차 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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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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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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