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와 심의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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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67 - 2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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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융합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융합화 현상은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방송ㆍ통신영역에서 기존의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편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보장과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거래에 입각한 기업에 대한 평등한 시장진입의 보장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의 보장으로 인한 자율적 문화의 창달로 인한 국가공동체의식의 고취와 같은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즉 사회관계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에 입각해 향후의 심의제도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고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보충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존의 심의제도가 방송 및 통신의 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미래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적게 개입되는 객관적인 심의 즉 미디어기업의 겸영과 합병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관한 규제(Regulation to cross-ownership)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화의 현재수준에서의 법적 규제 즉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심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준에 대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의적인 심의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is on the process. The convergence means not onl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f our life. This change brings to the legal changes. So we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request of the change about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ndard exam of KCSC(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
There are so many elements,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ve actions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cern that the guarantee of free expression through the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preserving a democratic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free market of goods and free trade of worldwide is another considerable element in the legislative action about the convergence. In addition,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human beings are gifted with the talent of reasonable self-determination, which helps people in a nation to share the sense of homogenei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human beings have the ability of self regulation and social entities under the control of social circumstances. In sum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the standard examination of KCSC relying on the self regulation of producer and comsumer in concerning with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ust be placed in first.
Second, the target of the standard exam of KCSC moves not the content itself but to the regulation of cross-ownership.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regulation to media concentration for the free market of ideas,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democratic progress of social welfare. With this shift of the standard exam, we can avoid the willfully exam of KCSC and guarantee the objective exam of it. Since there is no sufficient legal regulation to the cross-ownership in Korea, it is an urgent task to enact legal acts.
Third, as you know, the convergence is still in process. This means that there are still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o it is recommended to legislating the adequate reg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principle of Verhaltnismaßigkeit in making the guideline, direc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andard exam of KCSC.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심의제도 #교차소유규제 #인간상 #입법형성 #Cross-ownership #Convergence #Legislative Action about the Convergenc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KCSC) #Principle of Verhältnismäßigkei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대호 / 2008 / 방송통신 심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1998 / 형법에서의 의사자유에 관한 논쟁 / 법철학연구 1

4. [단행본]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1995 / 디지털이다 / 커뮤니케이션북스

5. [단행본] - 로렌스 레식(L. Lessig) / 2005 /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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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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