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 그루터(Grutter)사건과 그래츠(Gratz)사건을 중심으로 :그루터(Grutter)사건과 그래츠(Gratz)사건을 중심으로

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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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대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05 - 2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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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인종들을 입학과 고용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 정책은 전국에 걸쳐 주정부와 대학, 회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오늘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공무원채용, 회사의 사원채용과 승진, 정부계약과 인허가 등에 있어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여성 등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집단인 백인들은 주민발안을 제정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미시건대학의 사건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학입학시험에서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제한적 합헌판결을 하였다. 이에 여러 반대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대학의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소수인종우대정책과 미시건대학판결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사회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소수인종우대정책의 본질을 살펴보고 미시건대학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이 미국의 대학과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종-중립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소수인종의 대학입학률에 미친 실증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한편 다문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Recently, affirmative action has become one of America’s biggest issues. This policy enables the government or college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minorities such as Black, and Latin Americans. Currently, affirmative action is practiced throughout the country in places like state-governments, colleges and companies. As a result, the Whites who are the majority race, are strongly opposing this policy Therefor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met with contrasting reactions by citizens, and has been the subject of a fierce debate among scholars. Today, this policy has tremendous impacts on the American society throughout all areas. Because of affirmative action, the minority has benefits or better opportunities on the basis of race, sex, color,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in public education, public employment or public contracting.
Recently however, the Federal Court made a significant ruling in the Michigan Decis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constitutional to use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 but with restriction. As a results, many anti-affirmative groups strongly opposed to this decision, and have shown their opposition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look into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and make a research a details of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ichigan decision. Then, it will see how this decision influences university and the other societies; For instance, it’s influence on ballot initiative, state legislation, litigation and the minority students’ admission rate. Furthermore, it explains the “race-neutral alternatives” that do not consider racial factors. At last, it explains the adverse impact of the affirmative action ban, and the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This research attempts to put an end to the costly debate on affirmative action in the American society. In addition, this policy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multi-cultural.

#소수인종우대정책 #미시건대학판결 #그루터사건 #그래츠사건 #주민발안 #반소수인종우대법 #인종-중립적 대안 #Affirmative action #Michigan Decision #Grutter case #Gratz case #Proposition #Ballot Initiative #Anti affirmative action law #race-neutral alternativ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수인종우대정책의 의미와 찬반논란
Ⅲ. 연방대법원의 미시건대학 판결
Ⅳ. 미시건대학 판결의 사회적 영향
Ⅴ. 인종-중립적 代案의 모색
Ⅵ.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소수인종의 대학입학률에 미친 실증적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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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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