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김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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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기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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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위헌심사기준 #미국 연방대법원 #인종 #성 #과거의 차별 구제 #다양성 촉진 #Affirmative Action #Standard of Review #U.S. Supreme Court #Race #Gender #Remedying Past Discrimination #Enhancing Diversity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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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Michel Rosenfeld / 1991 / Affirmative Action and Justice: A Philosophical & Constitutional Inquiry / Yale University Press : 42 ~ 48

2. [단행본] - Kent Greenawalt / 1983 / Discriminat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 Alfred A. Knopf : 17 ~

3. [단행본] - / 1999 / Black’s Law Dictionary / West Group : 60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ugh Davis Graham / 1998 / The Origin of Affirmative Action: Civil Rights and the Regulatory State / Gabriel J. Chin : 72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지봉 / 2003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실질적 평등 / 법조 (56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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