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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5 - 58 (34page)
DOI
10.34122/jip.2008.0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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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린터카트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제조된 특허부품(특히, 소모품)의 교환행위가 특허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그 해석 여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프린터 카트리지 재제조 시장의 현황 및 마케팅 구조를 살펴봄과 아울러 재제조 산업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제2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부품의 교환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침해소송을 당한 자가 항변 가능한 이론들을 검토한 후,구체적으로 특허 소모품 교환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상의 특허부품 교환 행위에 관한 법 적용 및 ‘토너카트리지’ 판결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4장은 특허부품의 교환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특허법상 권리남용 및 끼워 팔기 행위로서 독점규제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5장은 특허부품과 관련한 재제조 산업의 전망은 권리자,경쟁업자, 소비자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이점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거를 정리하였다.
#재제조 #소모품 #간접침해 #특허권 소진 #허용되는 수리 #remanufacturing #consumable supplies #indirect infringement #patentexhaustion #permissible repair

목차

초록
I. 서론
II.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III.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 특허법상의 해석
IV. 특허권의 남용 및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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