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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23 - 146 (24page)
DOI
10.34122/jip.2007.06.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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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exam system, KIPO introduced a unexam system to get design-right earily in 1998. In present design-law, double track systems, which substantial exam system is primary and unexam system is secondary are formed. Class of B1, C1, F3, F4, M1 are the unexamined design"s articles. Some of item included each class has been superfluous as a unexam design, and the article to specify a unexam design has been appered due to circumstance and technical change. To improve matters of unexam registration system and establish stablily,
coordinating unexam design"s article is a main subject. Therefore, a study will review the problem of unexam registration system and grope the revision.
#디자인 #산업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design #industrial design #substantial examination #unexamimationregistr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디자인무심사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Ⅲ. 외국입법례
Ⅳ. 현행 무심사등록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Ⅴ. 현행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
Ⅵ. 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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