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박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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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득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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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가 명시적이지 않다.
계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한 구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서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고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의 발생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그 책임체계를 불문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같으며, 현재 입법의 불비가 권리발생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교할 때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초월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권의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의 부재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is not accepted for mental pain at the contract. so, mental damage in civil law was admitted only law tort. However, If defaults on contracts, mental damage can also occurs. The contract will get the pain more illegal activity. Because to do contract is based on the trust.
The range of compensation is gradually getting wider. Because to admit mental damage to the detriment.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will be also accepted by court"s cases. But many supreme court deal with mental damage just as special damage. Therefore, mental damage of obligee could not be compensated. But It is necessary for some cases to accep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caused by the purpose of contract.
Rather the case of contracts based on a clear intention Displays the trust would some cases give a bigger emotional distress than tort. This means that there is not in the public, considering the transition could be the premise in agreement that target specific people, not only property damage by defaul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also be recognized clearly necessary should.
In addition to the recognition of the moral damages, even if the debtor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ut mental suffering is the calculation of damages, with clear evidence that it is necessary because i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personal differences.
A judicial precedent regards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caused by a default as a supplementary function. It is right to deny a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caused by a default at present. But Korean civil law we have to protect a right of mental damaged creditor.
Therefore, estimates of emotional distress will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victim and the offender"s social status, motivation for applying and deliberate whether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vention.

#정신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compensation #mental damages #contract #tort #defaul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8 / 민법주해[Ⅸ]<채권(2)> / 박영사

2.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 박영사

3.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총론<민법강의Ⅲ> / 박영사

4. [단행본] - 김대정 / 2006 / 채권총론 / 도서출판 피데스

5. [단행본] - 김상용 / 2009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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