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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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卷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51 - 1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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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인하여 자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모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인격이 다르고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이사가 재직하는 그 회사의 주주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판결들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사실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 또는 모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매우 높아(예를 들면, 95% 이상)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입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투입하고 소득을 얻는 영리활동에 참여한다. 근로자는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에 관하여 현행 상법이나 노동법에 따른 아무런 보호수단을 갖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주주 못지않은 인센티브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소송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Commercial Act, minority shareholders can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corporate directors who committed illegal acts or wrongful acts on a corporation, in case the corporation refuse to sue them directly. Commercial Act confines the plaintiff of derivative suit to the very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for which respondent the directors work. In case of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lthough the subsidiary suffers damages due to wrong-doings of the directors,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cannot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the directors of subsid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double derivative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parent and subsidiary are two separate corporate entities and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lack standing to sue.
A double derivative suit should be brought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when the corporate personality was abused by the parent corporation, and violat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Korean Supreme Court already has accepted the principl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 is plausible to apply that principles to the double derivative suit, and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recover their indirect damages. The requirement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re too stiff and have supplementary nature, so the legislation is required to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br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n the parent has all and actually almost shares of subsidiary (to the limit the derivative suit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is impossible).
Labors of a corporation ar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and has enough incentives equivalent to minority shareholders to bring the derivative suit. Labors like shareholders may suffer indirect damages from wrong-doings of board directors, and they don’t have any means to recover that damages. It is the time the feasibility of giving labors the right to bring derivative suit should be considered and discussed.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법인격부인 #주식회사의 구성원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대표소송 #Derivative Suit #Liability of Directors #Double Derivative Sui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Members of a Corporation #Status of Labors in a Corporation #Right of Derivative Sui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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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민 / 2013 /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 기업지배구조연구 47 (겨울)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단행본] - 권기범 / 2012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3 /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비교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4 (2) : 89 ~ 113

[단행본] - 김건식 / 2010 / 회사법연구ⅠⅡ / 소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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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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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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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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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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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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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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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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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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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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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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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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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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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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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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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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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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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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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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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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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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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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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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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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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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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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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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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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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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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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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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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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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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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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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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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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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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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경영과 회사법상의 과제 : 일본 회사법상의 개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손영화 증권법연구 2013 .08

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최정식 법학연구 2015 .03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4. 1. 30. 판결의 검토

김영주 기업법연구 2014 .12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이창기 기업법연구 20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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