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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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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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많은 입법안이 그 동안 국회에 상정됐었고 지금도 상정되어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는 회사에 속한 제소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제소권을 행사하여 손해의 복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속성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은 완전하게 또는 다수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와 같은 권한은 통상적으로 지배회사가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지배회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가 행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며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가 논의되었고, 특히 2004년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불인정을 계기로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에서 상호 간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 등의 책임을 묵과하는 경우에 큰 효과가있을 것이다.

A number of bills allow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 had been pended and are also pend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stockholder derivative action is an important and unique fea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such a suit, a stockholder asserts a cause of action belonging to the corporation. In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a stockholder of a parent corporation seeks recovery for a cause of action belonging to a subsidiary corporation. By its nature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ne brought by a shareholder of a parent corporation to enforce a claim belonging to a subsidiary that is either wholly owned or majority controlled. Normally, such a claim is one that only the parent corporation is empowered to enforce. Cases may arise, however, where the parent corporation’s board is shown to be incapable of making an impartial business judgment regarding whether to assert the subsidiary’s claim. In those cases a shareholder of the parent will be permitted to enforce that claim on the parent corporation’s behalf. Increasing use of a holding corporation gives rise to the issue of whether a shareholder in a parent corporation may bring a derivative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of its subsidiaries on subsidiaries’ behalf. In Korea, the debates of scholars have been begun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a double derivative action in 2004 on the ground that a shareholder in a parent corporation lacked standing.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especially in the conglomerates.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effective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nd officer when the holding corporation don’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a subsidiary’s director and officer, and the subsidiary would no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nd officer, the shareholder of controlling corporation fi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and officer.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would make an important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the conglomerat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지배회사 #종속회사 #모회사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영규 / 2013 / NEW 재무관리 / 유원북스

정찬형 / 2016 / 상법강의(상) / 박영사

권재열 / 2016 /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201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7(1):135~165

권재열 / 2017 /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2)

김병연 / 2017 /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 기업법연구 31(3):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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