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취약자에 대한 분석 및 지원방안

황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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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09

수록면: 171 - 1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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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각종 재난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재난취약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대비 및 관리정책에서 재난취약자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 관련 법령에 나타난 재난의 정의와 국내외 연구들에서 논의된 재난취약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난대비 및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일부 정책연구에서 장애인, 영유아나 고령자, 외국인 등을 재난취약자 집단으로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재난관리정책의 내용에는 재난취약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안전정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재난취약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장애인이나 외국인(언어적 약자), 어린이 등 보다 다양한 재난취약집단에 대한 연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둘째로 국내의 각종 재난 관련 통계를 통해 재난취약자의 현황 및 재난 대응 취약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재난에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취약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성별분리통계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구체적인 성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피해자 및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발생시 성별로 구분된 재난 통계를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피해자의 연령별, 직업별 정보, 피해상황, 복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using various disasters-related statistics in South Korea and seek gender-sensitive plans for improvement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 the policies on disaster preparation and management. As a result of an inquiry into the definitions in the laws on disasters and the concept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discussed i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for this purpose,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the disabled, infants/children, the elderly and foreigners can be considered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 a few studies of policies for the preparation of precautions against disasters and disaster countermeasures. However, it was noted that no concept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has been reflected in the details of the Korean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 policies on disaster management. Therefore, for a more effective disaster safety polic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ncept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legally and study and accumulate data about more various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disabled, foreigners (the weak in language) or children as in foreign countries.
Second,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disaster vulnerable people and vulnerability of disaster response through various domestic disaster-related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exactly, regarding who are damaged and how much they are damaged from various disasters, and in reality, no concrete gender analysis is conducted, approached from sex-disaggregated statistics or gender perspective. Thu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disasters more accurately and establish a policy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isasters and vulnerable people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disaster statistics compulsory, which are divided by gender in the occurrence of various disasters, and also, a survey on information about the victims of disasters by age and occupation, damage situations and difficulties in recovery processes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재난취약자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통계 #젠더 #Disaster Vulnerable People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Disaster Statistic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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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구 / 2014 /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 방향 -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10 (9) : 113 ~ 135

[보고서] - 김윤희 / 2012 / 재난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학술지(정기간행물)] - 네모토마사쯔구 / 2014 /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ㆍ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10 (6) : 67 ~ 87

[학술대회논문] - 마드하비 아리야반두 / 2011 / 아시아 자연재해 성인지적 위기 경감 전략 / 제1회 아시아 여성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 아시아 여성: 변화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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