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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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45 - 2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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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형태는 복수의 청구 사이의 관계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단순병합에 해당하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심판을 구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단순병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그대로 판결법원에 계속 중인 것이 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취급하였으며, 파기환송을 받은 제2심법원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심법원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가 원고의 1/3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확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을 당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실은 후소인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3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은 이 사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등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와 등기말소청구 모두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어야 옳다.

The type of joinder of claims is decid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ined claims, not by a plaintiff’s choice. When a plaintiff seeks a judgment alternatively on two or more independent claims in a single lawsuit, the presiding judge shall exercise his/her authority to order the parties to explain and clarify the matters in question and lead the plaintiff to revise the request of the complaint by which he/she seeks relief on all claims respectively. If a court renders a judgment on only one claim among joined ones mistakenly believing that these claims are alternative ones, even though they are independent, the remaining undecided claims are to be separated from the decided one and pending in the court.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for affirmation of the ownership of two thirds share of the land in dispute, and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defendant’s ownership registration for the same land are independent in their nature, but the plaintiff sought only one judgment alternatively on the above two claims, and henceforth each court of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which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court and remanded this case to the same court, treated joinder of these claims as such, and the second instance court rendered judgment on the claim for ownership affirmation leaving the latter claim undecided. This error amounts to a faulty omission of adjudication and the second instance court should have given additional judgment on the latter claim.
Before this litigation, the plaintiff had filed two separate lawsuits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affirmation of ownership and cancellation of the defendant’s registration for this whole land inherited from the plaintiff’s deceased father, and one of courts had partly accepted his claim for affirmation of ownership for one third share of it and the rest of his claims had been denied. Just afterward, the plaintiff reached an agreement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with other heirs of his deceased father, in which the other heirs agreed to transfer their shares of this land to him. Then he filed this litigation seeking affirmation of ownership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for two thirds share of this land, in which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final judgments did not preclude the plaintiff’s former claim on the ground that he newly acquired the fractional ownership of this land while they barred the latter claim. However, if the plaintiff becomes a sole owner of this land, such a change of fact after the previous trials is deemed to sever the influence of Res Judicata or Collateral Estoppel of the judgments in the previous cases pertaining to both claim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a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the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two thirds share of this land took effect. However, title transfer of a land takes place only at the time whe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successfully completed. It is evident that the plaintiff did not have the two thirds share of this land registered in his name, but the defendant had. Article 186 of the Korean Civil Code applies to agreement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mong legal heirs, which stipulates that acquisitions of, losses of and changes in real rights concerning immovable properties by contract does not take effect, unless the same are registered pursuant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n conclusion, the plaintiff is not the title holder of this land.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in this case that plaintiff’s both claims run against the effects of Res Judicata or Collateral Estoppel of the final judgments in the previous cases.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기판력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선언주의 #Joinder of claims #Res Judicata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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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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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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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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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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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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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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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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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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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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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건물의 실체와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공적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등기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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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89 판결

전소가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후소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면 위 두 원인간에는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니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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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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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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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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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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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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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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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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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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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820,73다821 판결

제1심에서 각각 1부씩 패소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를 하지않았고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 그 항소장에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에“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의 위 항소는 원고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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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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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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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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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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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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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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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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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34 판결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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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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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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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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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1]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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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81,1082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피고는 권원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공작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은 본건 대지는 원고에게 매도한 바 없고 다만 등기부상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공작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라는 참가인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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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가.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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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실제점유 위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심히 불공평하게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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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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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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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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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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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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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

[1] 갑, 을 및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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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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