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실현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국제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2號(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에 접근하여 사용할 권리 즉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UN에 의하면 9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으며, 매일 4,000명의 아동이 수인성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는 사람들의 인식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규범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규범화는 물에 대한 유용성, 질, 접근가능성을 보장한 권리규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형성되어야 한다. UN은 2010년 물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음용과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차별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은 다른 경제적 용도보다 우선시해야 하며 양질의 물을 합리적 이용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의 국제법적 기반은 157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함축돼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물과 위생설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조약과 비동맹운동, 유럽의회, 유엔총회등은 다수의 정치선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국가는 물에 대한 권리의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로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물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 권리의 보장여부와 해당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익을 우선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A right, which uses by getting access to hygienic and safe water, namely, all rights on water shoulds be recognized and guaranteed by all people. According to UN, 900 million people are living without clean water. 4,000 children are being dead every day by a water borne disease. This situation is getting further deteriorated according to a climate change. To solve this, there is a need to be preceded the perception as saying that a right of water corresponds to human rights. A right of water needs to be made even the legal standardization on this, not what is secured only with people"s awareness. The legal standardization should be formed the regulation right, which ensured utility, quality and accessibility to water, and the nation"s active duty on this. UN confirmed in 2010 that water is a human being"s basic right and mentioned that a right of water needs to be indifferently approached water, which is used as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living aiming at a human being"s life and health. Also, it mentioned that a nation should give more priority to water of being used by an individual than to other economic uses, and allowed a policy-based measure to be taken so that water in good quality can be obtained with rational use. The international-law base of a right on water and sanitary equipment is connoted in ‘a right of adequate living standard’ in the UN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treaty that was ratified by 157 countries. In the population conference of Cairo in 1994, the participating nations clarified that a right of adequate living standard includes adequate water and sanitary equipment. International treaty, which was ratified extensively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on-Alignment Movement, European Parliament, UN General Assembly acknowledged a right of water through a number of political declarations. To effectively secure a right of water, a nation needs to be preferentially made substantial investment such as expanding infrastructure on the waterway facility available for getting access to safe and hygiene water. Additionally in case of being happened a dispute related to water, there will be a need to judge by giving priority to whether or not guaranteeing a procedural right and to public interest of people who use the corresponding water.

#물에 대한 권리 #유용성 #접근가능성 #수질 #인권 #환경권 #Right of water #Utility #Accessibility #Water quality #Human rights #Environmental righ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형석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6 이용수 6,08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

류권홍 동아법학 2014 .08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합의형성 방안

이강웅 , 김창수 , 허철행 지방정부연구 2012 .11

오기출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6814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